오늘은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공증비용,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가끔 목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차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은행간의 거래에는 정해진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십장의 약관에 동의를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다른 자산을 담보로 걸기도 합니다.
반면, 개인-개인간의 금전 거래는 당사자들간의 신뢰, 친분이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차용증 입니다.
가까운 지인과의 거래일 경우 서로간의 신뢰가 깨어질 것을 걱정해 차용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게 이런 개인간의 돈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까운 지인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금전 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을 생략해서는 안됩니다.
약속한 시일에 맞춰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고, 채무자는 신뢰를 잃으며 서로 얼굴을 붉히며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간의 믿음을 확보하고자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개인간의 거래 시에도 차용증 작성을 해놓으면 채권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 채무자로 하여금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채권, 채무자간의 계약사항 및 약정 내용, 특약을 구체적으로 모두 있는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예측 가능 한 변수를 모두 쓰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아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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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인적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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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인적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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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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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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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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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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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연체료
채권자, 채무자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인적 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차용할 것인지, 이자는 어떻게 약정할 것인지, 이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원리금균등상환을 할 것인지, 매달 이자금액만 지불하고, 변제일자에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 균등으로 할 것인 지 또한 정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계약사항을 위약했을 경우의 위약금이나 이자 연체가 발생했을 때의 연체료 또한 약정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차용증 작성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채권/채무자의 사인이나 지장/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은 기록에 남기셔야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이렇게 차용증 작성을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자체만으로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일 뿐이며, 세부 약정서 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약정 사항을 어길 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길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앞서 말하였듯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일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증거 자료로 차용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되면, 변제일로 부터 지연된만큼의 15%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차용증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차용증 공증비용 때문에 이 또한 생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은 차용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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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금액 |
공증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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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40,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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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
70,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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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
100,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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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160,750원 |
지금까지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공증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 차용증 쓰는 법에 의거하여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현재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빌려준 돈은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간의 금전 거래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